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Legal Aid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Collecting Fees, etc.)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A어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ther어^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egal리글 aid에이드 work워크 at앳 such서치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legal리글 aid,에이드 or오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3.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Children칠드^r런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7.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8. Persons퍼슨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9.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0.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3) Attorney's어터니즈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works워크스 or오 has해즈 worked.워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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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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