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Recipient"^r러시피언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Benefit베너^f핏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paid페이드 or오 lent렌트 to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5.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namely네임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6. "Minimum미너멈 security시큐^r러티 level"레^v블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level레^v블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hat^ð댓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spending스펜딩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ctual액처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ype타이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7.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of어^v브 living"리^v빙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asured메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4)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needed니디드 for^f포 people피플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healthy헬^θ씨 and앤드 cultured컬처드 life.라이^f프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unit유닛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being비잉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ssessed어세스트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for^f포 use유스 in인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0.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means민즈 a어 class클래스 of어^v브 people피플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and앤드 whose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1.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means민즈 the^ð더 median미디언 value^v밸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for^f포 use유스 in인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