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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Legal Aid Act, Article 6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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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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