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Basic Pension Act, Article 3 (Scope of Persons Entitled to the Basic Pension)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se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set셋 it잇 so소우 that^ð댓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make메이크 up업 about어바웃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nsions펜션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nsions펜션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럼프 sum,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non-duty난-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non-official-duty난-어^f피실-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non-duty난-두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lump럼프 sum,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disability디서빌리티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lump럼프 sum,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s해즈 chosen초우즌 it잇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has해즈 chosen초우즌 it잇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duty-related두티-^r릴레이티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s해즈 chosen초우즌 it잇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hazardous-duty해저더스-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2.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럼프 sum,섬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military밀러테^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an앤 injury인저^r리 pension,펜션 injury인저^r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or오 line-of-duty라인-어^v브-두티 death데^θ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deduction디덕션 lump럼프 sum,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4.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10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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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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