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0 (Disaster Broadcasting,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emergency이머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provide프^r러^v바이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warning워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reduce^r러두스 damage대머지 by바이 preventing프^r리^v벤팅 its잇츠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may메이 transmit트^r랜즈밋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subtitles:서브타이틀즈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1.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A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3. A어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s누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5.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1.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forecast^f포캐스트 or오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1.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accurately애켜^r러틀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defame디^f페임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or오 invade인^v베이드 their^ð데어 privacy;프^r라이^v버시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force^f포스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press프^r레스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views")인터^v뷰즈 on안 victims^v빅텀즈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5.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n웬 interviewing인터^v뷰잉 a어 minor마이너 among어멍 victims^v빅텀즈 or오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6.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se유스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to투 assist어시스트 viewing^v뷰잉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8)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1. Among어멍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s누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25.10.1, 2026.2.19>

(5)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onitor마너터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6.2.19>

(6)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manual매뉴얼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6.2.19>

(7)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manual매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ers,프^r러두서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porters,^r리포터즈 and앤드 announcers.어나운서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2026.2.19>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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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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