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7.26>

(1)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f이^f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더 declared디클레어드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4.1.16>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mission오미션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s애즈 "Si/Do시 Committee".커미티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17, 2017.7.26, 2023.1.17, 2024.1.16, 2025.4.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2024.1.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a어 declared디클레어드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when웬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the^ð더 danger데인저 from^f프^r럼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ny에니 risk^r리스크 of어^v브 further^f퍼^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