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40-2 (Lead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etc.)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s애즈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1. Preparing프^r리페^r링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bases베이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disaster디재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infirm,인^f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3.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simulation시뮬레이션 drills드^r릴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to투 assist어시스트 viewing^v뷰잉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8)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 (4) 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role^r로울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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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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