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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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2)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ttention,어텐션 caution,카션 alert,얼럿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how하우 fast^f패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is이즈 unfolding언^f포울딩 and앤드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its잇츠 spreading;스프^r레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ssuing이슈잉 disaster디재스터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or오 lifting리^f프팅 a어 serious시^r리어스 alert;얼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irst^f퍼스트 take테이크 action액션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So소우 that^ð댓 crisis크^r라이시스 alerts얼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be비 issued이슈드 promptly,프^r람프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risk^r리스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