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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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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9-2 (Designation, etc.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 Management Officers)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to투 handle핸들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4).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s디파트먼츠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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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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