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Deliberation Memb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멤버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or오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become비컴 political-appointment펄리터클-어포인트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who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ssumed어숨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losing루징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Act액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