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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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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1 (Guarantee of Status of Deliberation Members, etc.)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improper임프r라퍼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0".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nding스탠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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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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