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1 (Guarantee of Status of Deliberation Members, etc.)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Deliberation members shall not receive improper instructions or interference from outside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2) Article 8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uarantee of status of deliberation members. In such cases, "Article 10" in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shall be deemed "Article 20".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duties, etc. of standing deliberation members such as the Deliberation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