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당법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2 (Qualifications of Founding Members and Party Members)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1) Any에니 citizen시터즌 aged에이지드 16 or오 older오울더 may메이 become비컴 a어 foundingf파운딩 member멤버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ny에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ther어ð더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prohibits프r로히벗츠 joining조이닝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engaging엔게이징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being비잉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status.스태터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ion,일렉션 theð더 chief치f프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ssistant어시스턴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ts어시스턴츠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Speakers스피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ts어시스턴츠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ides,에이즈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leaders리더즈 of어v브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ssistants어시스턴츠 of어v브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groups그r루프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2. Teachers티처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