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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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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26-2 (Public-Interest Patent Attorney Patent Counseling Center)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Patent패턴트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reef프r리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ocument다큐멘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2.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efore비f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or오 courts코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ttlement세털먼트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4.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atent패턴트 disputes;디스퓻츠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5. Holding호울딩 briefings브r리f핑즈 and앤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6.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legal리글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work워크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3)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all섈 support서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1. Medical메더클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4.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5.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in인 special스페실 need니드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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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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