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26 (Establishment of Patent Management Departments)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so소우 as애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atent패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pe코우프 with위^ð드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securing시큐^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atent패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