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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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edical메더클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smaller스몰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