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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10장 벌칙

도로법 제114조(벌칙)

Road Act, Article 11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7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other어ð더 such서치 acts액츠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3);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or오 performed퍼f폼드 other어ð더 such서치 acts액츠 in인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nected커넥티드 another어너ð더 road,r로우드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iled파일드 up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road);r로우드

7. 제75조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5;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to투 turn턴 back,백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load로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stop스탑 operation;아퍼r레이션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istedr리지스티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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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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