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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법 › 제10장 벌칙

도로법 제115조(벌칙)

Road Act,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veled트r래v블드 on안 or오 entered엔터드 a어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veled트r래v블드 on안 or오 entered엔터드 a어 motorway모우터웨이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veled트r래v블드 on안 a어 roadr로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a어 vehicle'sv비히클즈 load,로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and앤드 (3);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re-measurementr레이-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istedr리지스티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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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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