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1 (Exercise of Authority by Superior Road Management Authorities)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6, Article아터클 81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3.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9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9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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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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