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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6 (Performance of Road Works on Lower-Ranking Roads by Superior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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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erior수피r리어 roadr로우드 and앤드 lower-ranking로워-r랭킹 road;r로우드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2. Theð더 section섹션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lower-ranking로워-r랭킹 roadr로우드 consulted컨설티드 on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wer-ranking로워-r랭킹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ing어태칭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어 cost카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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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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