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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시행령 제81조(주요 노선의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81 (Selection of Major Rout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중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major메이저 routesr룻츠 on안 which위치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1.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ype타이프 1 or오 Type타이프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2. Roadsr로우즈 connecting커넥팅 an앤 airport에어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r오 a어 port포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ype타이프 1 or오 Type타이프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hub허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도로

3.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thatð댓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lect설렉트 as애즈 major메이저 routesr룻츠 forf포 smooth스무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cargo카고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노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요노선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major메이저 routesr룻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oute,r룻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route.r룻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노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은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major메이저 router룻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in인 relaxingr릴랙싱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2. Theð더 section섹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total토우틀 length;렝θ스

3. 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laxingr릴랙싱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4.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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