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designing디자이닝 works워크스 on안 roads;^r로우즈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roads;^r로우즈

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or오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and랜드 for^f포 roads;^r로우즈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ing,퍼처싱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objects아브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s;^r로우즈

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7 through^θ쓰^r루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7.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8.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eyond비안드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9.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0.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11.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1. Costs카스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Surplus서플러스 objects.아브젝츠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3.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oads^r로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