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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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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0 (Performance of Road Works by Superior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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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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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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