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0 (Performance of Road Works by Superior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or a Do Governor intends to carry out road works under Article 32 (1) and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in advance notify and publicly announce this to the relevant road managem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or a Do Governor has completed the road work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notify and publicly announce this to the relevant road managem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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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