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6-2 (Criteria for Calculating Charges|40)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2014.2.5>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ites사잇츠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or오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1. Sites사잇츠 that^ð댓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at^ð댓 are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2. Sites사잇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Sites사잇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and앤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housing하우징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4. Sites사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2)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어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each이치 house하우스 is이즈 built,빌트 where웨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re아 built빌트 within위^ð딘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or오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eighted-average웨이티드-애^v버^r리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exceeds익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8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삭제<2011.1.17>

1. Deleted.딜리티드 <2011.1.17>

2. 삭제<2011.1.17>

2. Deleted.딜리티드 <2011.1.17>

③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annot캐낫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charges차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being비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fixed-term^f픽스트-텀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te^r레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2024.2.6, 2024.12.10>

(4)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ailway^r레일웨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아 borne,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are아 borne,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or오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a)어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motorway,모우터웨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r로우드 or오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under언더 road-related^r로우드-^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b)비 A어 Si/Gun/Gu시 road^r로우드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oad;^r로우드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c)시 A어 road^r로우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d)디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re아 borne,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a)어 A어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b)비 A어 public퍼블릭 garage거^r라지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a어 garage거^r라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c)시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trunk트^r렁크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라. 법 제2조제2호사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d)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5)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seeks식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2018.2.9, 2020.3.24, 2022.2.8, 2024.12.10, 2025.10.21>

(6)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1.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loors^f플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within위^ð딘 buildings;빌딩즈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2.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School스쿨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Residents'^r레지던츠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modeling^r리마덜링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7.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or오 smaller스몰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Center센터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9.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rban얼븐 center센터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zone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7)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연면적

1. The^ð더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3, 3-2, and앤드 7;

2.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modeling^r리마덜링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former^f포머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8)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100.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in인 Table테이블 1, 30/10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2.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00.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in인 Table테이블 1,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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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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