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ayer,페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harge차지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issue^r리이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due두 date데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grounds그^r라운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charge차지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ther웨^ð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5>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3.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7) The^ð더 term텀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법 제11조의4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5.9>

(8)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22/100,000 per퍼 day.데이

⑨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2.5, 2023.5.9>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mong어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a어 charge,차지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rge차지 payer페이어 of어^v브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meaning미닝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fixed-term^f픽스트-텀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te^r레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decision:디시전

⑩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ㆍ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2023.5.9>

(10)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edger레저 on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23.5.9>

(1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