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5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or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jointly조인틀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under언더 different디^f퍼^r런트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Si/Do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1.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4.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의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4-2. Additional어디셔늘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4-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5. Receipt^r리싯 of어^v브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6.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9.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sampling,샘플링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4-2, 4-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0.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3), and앤드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9, 10, and앤드 10-2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1. Conducting컨덕팅 baseline베이슬라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and앤드 causes카지즈 of어^v브 harm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6.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emission이미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8. Receipt^r리싯 of어^v브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emission이미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s)^r리절츠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9.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arry-over캐^r리-오우^v버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10-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1.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fuel^f퓨얼 quality콸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quality콸러티 item,아이텀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3.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sampling,샘플링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1.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such서치 as애즈 fine^f파인 dust,더스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1.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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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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