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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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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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