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9 (Financial support for reducing air pollution, etc.)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to투 reduce^r러두스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in인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1. 시행계획의 추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est베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4. Attachment어태치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5.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6.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s엔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7. Early얼리 scrapping스크^r래핑 of어^v브 old오울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Air에어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9.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1.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placing^r리플레이싱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oilers보일러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ir에어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duce^r러두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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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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