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7 (Conduct of baseline survey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conduct baseline surveys on population, housing, industry, motor vehicles, traffic, energy use, etc.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o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or provide support.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has been so requested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 reduce harm caused by air pollution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nduct necessary surveys, such as on the degree and causes of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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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