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4 (Regulation of Small Emission Sources)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Restrictions on acts and install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1. Prohibition on manufacture, supply, or sale of heating appliances that use wood as fuel (excluding heating appliances satisfying certification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such as volatile organic compound recovery facilities, at workplaces that use organic solvents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 of prevention facilities for small emission sources from which pollutants generated by combustion are directly discharged into the atmosphere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concern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and method for certification of heating appliances under paragraph (1)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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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