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9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attach어태치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retrofit^r레트^r로^f핏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voided,어^v보이디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