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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제2호의4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5.6.1, 2017.5.29, 2018.12.11, 2019.6.18, 2021.12.31, 2022.4.27, 2023.2.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4 and앤드 7)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wn온 plans,플랜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own온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rigin오r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2.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2-2.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삭제<2023.2.24>

2-3. Deleted.딜리티드 <2023.2.24>

2의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2-4.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onorary아너r레r리 monitors마너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삭제<2023.2.24>

4-2. Deleted.딜리티드 <2023.2.24>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6.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7.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4.27>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delegation.r레이-델러게이션

③ 삭제 <202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1.12.31>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5.29, 2018.12.11, 2021.12.3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ㆍ조사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4.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2, and앤드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삭제 <2018.12.11>

(5)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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