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10.13,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origin오^r러전 is이즈 labeled,레이블드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abeled레이블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Korea)코^r리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웨어하우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oks쿡스 and앤드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llects컬렉츠 or오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upon어판 entry.엔트^r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plan플랜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npower맨파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온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items아이텀즈 traded,트^r레이디드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rms,^f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therewith.^ð데어위^ð드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own온 plan:플랜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