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origin오^r러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3);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a어 lessee레시 of어^v브 a어 leased리스트 store,스토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lthough올^ð도우 he히 or오 she쉬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lthough올^ð도우 he히 or오 she쉬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ceipts^r리싯츠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3.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in인 books북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4.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form인^f폼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2).

1.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2.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