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or오 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s애즈 best베스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or오 award어워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exemplarily에그짐플레^r릴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wards어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