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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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o투 merge,머지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ke테이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hereof.^ð데^r러^v브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implement임플러먼트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t잇 may메이 arrange어^r레인지 a어 merger,머저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5)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erger머저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between비트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contravenes칸트^r러^v빈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6)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bonds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