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0/100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in위^ð딘 that^ð댓 overall오우^v버^r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3. Owning오우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0/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Making메이킹 loans론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bank's뱅크스 own온 shares,셰어즈 whether웨^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5. Making메이킹 loans론즈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own온 shares,셰어즈 whether웨^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6.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6. Making메이킹 loans론즈 to투 the^ð더 bank's뱅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