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s잇츠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falls^f폴즈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or오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ll윌 clearly클리어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insolvent인살^v번트 and앤드 to투 induce인두스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mmend,^r레커멘드 require,^r리콰이어 or오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m:^ð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2)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ir^ð데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ounds,그^r라운즈 it잇 may메이 defer디^f퍼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4)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ich위치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falls^f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