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d어콰이어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while와일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gain어겐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re-elected^r레이-일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0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ndbook,핸드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amaged대미지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impaired임페어드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during두^r링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8-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impaired임페어드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that^ð댓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assign어사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and앤드 (7);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or오 unfaithfully언^f페이^θ스^f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5);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or오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n안 an앤 order오더 for^f포 re-execution^r레이-엑서큐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registered;^r레지스터드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truck스트^r럭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