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50 (Prohibition of Seizure of Wages)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2.1.18, 2023.8.8>
(1) Among the contract price of national heritage repair awarded to a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 etc., the portion corresponding to wages to be paid to workers engaged in that national heritage repair (including subcontracted national heritage repair) may not be seized.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 The scope and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corresponding to wag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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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