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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25 (Restrictions on Subcontracting, etc.)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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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 When웬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warded어워디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mount어마운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23.8.8>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art파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y바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t잇 again.어겐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warded어워디드 supervision수퍼v비전 may메이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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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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