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3)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4)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longer,롱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