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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4절 감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9 (Orders for Re-execution by National Heritage Supervisors, etc.)

①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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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n안 an앤 order오더 forf포 re-executionr레이-엑서큐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executer레이-엑서큣 or오 suspend서스펜드 or오 taken테이큰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romf프r럼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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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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