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9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Use of Duty-Reduced or Duty-Exempt Goods for Other Purposes, etc.)

①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were워 first^f퍼스트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디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cleared클리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승인신청이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4.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ddress,애드^r레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oods구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oss,로스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attached:어태치트

1. 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1.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goods구즈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loss로스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cleared클리어드 the^ð더 lost로스트 goods구즈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cleared클리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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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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