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08 (Designation of Staff of Embassies, etc.)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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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ㆍ1등서기관ㆍ2등서기관ㆍ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1. A어 counselor,카운설러 first^f퍼스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second세큰드 secretary,세크^r러테^r리 third^θ써드 secretary,세크^r러테^r리 or오 attaché어태치 of어^v브 an앤 embassy엠버시 or오 legation레게이션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ㆍ영사ㆍ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2. A어 consul칸슬 general,제너^r럴 consul,칸슬 vice^v바이스 consul,칸슬 or오 consular칸설러 attaché어태치 of어^v브 a어 consulate칸설럿 general제너^r럴 or오 consulate칸설럿 (excluding익스클루딩 honorary아너^r레^r리 consuls칸슬즈 general제너^r럴 and앤드 honorary아너^r레^r리 consuls)칸슬즈

3.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embassy,엠버시 legation,레게이션 consulate칸설럿 general,제너^r럴 or오 consulate칸설럿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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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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