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1.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goods구즈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2.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duty-reduced두티-^r러두스트 or오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goods구즈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used유즈드 only온리 by바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by바이 nature네이처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molds,모울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un^r런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for^f포 goods구즈 used유즈드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until언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or오 event이^v벤트 ends엔즈 or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원재료ㆍ부분품 또는 견본품 등이 특정용도로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모두 사용된 날까지로 한다.

3.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duty-reduced두티-^r러두스트 or오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goods구즈 are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or오 samples:샘플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or오 samples샘플즈 are아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in인 effect이^f펙트 consumed컨숨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for^f포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purpose,퍼퍼스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kept켑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asses,패시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all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re아 used.유즈드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4.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iod피^r리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duty-reduced두티-^r러두스트 or오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is이즈 3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is이즈 more모 than^ð댄 3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