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1.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2. Among어멍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Gun,시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터머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4.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s,마컷츠 shopping샤핑 streets,스트^r릿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커머실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5,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A어 rest^r레스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7.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8.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9. Passenger-use패선저-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being비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Gun/Gu;시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0.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docks닥스 and앤드 ferry^f페^r리 docks닥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Filling^f필링 stations스테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3.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4.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5.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6.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common카먼 use유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7.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