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1. "Public toilet" means a toilet installed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corporation, or an individual to be provided for use by the public.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Open toilet" means a toilet, among toilets installed in fac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is open for use by the public, or a toilet designated under Article 9 (2) by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Mobile toilet" means a toilet installed for temporary use at events, etc. where many people gather.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Simple toilet" means a small-scale toilet installed in an area where it is difficult to install a public toilet.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Paid toilet" means a toilet for which the person who installs or manages the toilet may charge users a usage fee.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Public institution" means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