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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means민즈 a어 toilet토일릿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Open오우픈 toilet"토일릿 means민즈 a어 toilet,토일릿 among어멍 toilets토일럿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is이즈 open오우픈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a어 toilet토일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Mobile모우블 toilet"토일릿 means민즈 a어 toilet토일릿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t앳 events,이v벤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4. "Simple심플 toilet"토일릿 means민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toilet토일릿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a어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Paid페이드 toilet"토일릿 means민즈 a어 toilet토일릿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toilet토일릿 may메이 charge차지 users유저즈 a어 usage유서지 fee.f피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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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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