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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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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8 (Cases Where Sale by Private Contract Is Permitted,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018.1.9, 2018.9.18, 2023.4.11, 2025.1.7, 2025.12.30, 2026.7.2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ll셀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Where웨어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lessee레시 under언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3;

3. 삭제<2026.7.21>

3. Deleted.딜리티드 <2026.7.21>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atð댓 adjacent어제이선트 landowner;랜도우너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Where웨어 apartments,어파트먼츠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are아 sold소울드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오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n앤 end엔드 user유저 who후 moves무v브즈 into인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nancy테넌시 plan;플랜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encourage엔커r리지 a어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residents'r레지던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ll셀 property프r라퍼티 secretly시크r리틀리 forf포 diplomatic디플러매틱 or오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asons;r리즌즈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9.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reliefr릴리f프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1. Where웨어 sale세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Where,웨어 upon어판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duties두티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ties두티즈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ells셀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어 children's칠드r런즈 nurturing너처r링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b)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c)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e)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g)지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r오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6. Where웨어 land랜드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and앤드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welfare웰f페어 factoryf팩터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sold;소울드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8.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as애즈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9. Where웨어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0. 삭제<2026.7.21>

20. Deleted.딜리티드 <2026.7.21>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forf포 youth유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a)어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b)비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c)시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d)디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in인 a어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t풋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p업 forf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4. 삭제<2026.7.21>

24. Deleted.딜리티드 <2026.7.21>

25. 삭제<2018.1.9>

25. Deleted.딜리티드 <2018.1.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7. Where웨어 land랜드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by바이 being비잉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wner오우너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8.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hire하이어 30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or오 to투 procure프r로큐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is이즈 attracted어트r랙티드 by바이 sale;세일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9. Where웨어 land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sold소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0. Where웨어 a어 site사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1. Where웨어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co-owner코우-오우너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일 것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토지가 특별시, 통합특별시(자치구만 해당한다)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토지가 통합특별시(자치구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ong동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3) 토지가 통합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

3)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b)비 Theð더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built빌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ale,스케일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t풋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p업 forf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because비코즈 working워킹 it잇 (meaning미닝 working워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대상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4. Where웨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아 sold소울드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entity;엔터티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 중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old,소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mong어멍 entities엔티티즈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5.7.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e디 factof팩토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with위ð드 conflicting컨f플릭팅 interests인트r러스츠 thatð댓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olver리잘v브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ll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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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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