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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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2.4.20>

(2) Deleted.딜리티드 <2022.4.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2.4.20>

(3)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ntered엔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letion딜리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