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9 (Payment of Price and Annual Installment Pay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2017.7.26, 2023.11.1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ay페이 the^ð더 full^f풀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t앳 once,원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the^ð더 sold소울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urchaser퍼처서 takes테이크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sold소울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egins비긴즈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it:잇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ll윌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is이즈 sold;소울드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arge라지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partments,어파트먼츠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low-income로우-인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are아 sold;소울드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is이즈 sold;소울드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4. Where웨어 sold소울드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ucing인두싱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4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6. Where웨어 sold소울드 to투 attract어트^r랙트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research^r리서치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30 or오 more모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procure프^r로큐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full^f풀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t앳 once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ells셀즈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directly,더^r렉틀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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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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